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1-14
- 발의
- 정연욱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적인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승교육사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실적에 대해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계획 이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일반 전승자들이 무형유산 제도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청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승교육사의 자격요건에서 이수자로 한정하는 규정을 폐지하며,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시 전승교육사의 추천권을 추가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지속적 보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제8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14
- 소관위 회부
- 2024-11-15
- 소관위 상정
- 2025-01-10
- 소관위 처리
- 2025-01-21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2025-01-21
- 법사위 상정
- 2025-02-26
- 법사위 처리
- 2025-02-26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2025-02-27
- 본회의 의결
- 2025-02-27 · 원안가결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 정부 이송
- 2025-03-14
- 공포
- 2025-03-25 · 법률 제20835호
본회의 표결
재적 300 · 투표 204 · 찬성 200 · 반대 0 · 기권 4
찬성 200명
강대식 ·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 강유정 · 고동진 · 고민정 · 곽규택 · 권성동 · 권칠승 · 권향엽 · 김건 · 김교흥 · 김기표 · 김남희 · 김도읍 · 김문수 · 김민전 · 김병주 · 김석기 · 김선민 · 김성원 · 김성회 · 김승원 · 김영진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윤덕 · 김재원 · 김정호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형동 · 김희정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현 · 박정훈 · 박준태 · 박충권 · 박해철 · 박홍근 · 박희승 · 배준영 · 백종헌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옥주 · 송재봉 · 신성범 · 신영대 · 신장식 · 안규백 · 안도걸 · 안상훈 · 양문석 · 어기구 · 엄태영 · 오세희 · 용혜인 · 우재준 · 위성곤 · 위성락 · 유동수 · 유영하 · 윤건영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병진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언주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택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준석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인요한 · 임광현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호선 · 장경태 · 장동혁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종덕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을호 · 정준호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환 · 조인철 · 조정식 · 조정훈 · 조지연 · 주철현 · 진성준 · 차규근 · 차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수진 · 최형두 · 추미애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지아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정아
불참 96명
강경숙 · 강선우 · 강준현 · 강훈식 · 구자근 · 권영세 · 권영진 · 김기웅 · 김기현 · 김남근 · 김대식 · 김동아 · 김미애 · 김민석 · 김병기 · 김상욱 · 김상훈 · 김선교 · 김성환 · 김소희 · 김승수 · 김영배 · 김영호 · 김영환 · 김은혜 · 김장겸 · 김재섭 · 김정재 · 김종민 · 김종양 · 김태호 · 김현정 · 나경원 · 문금주 · 박대출 · 박덕흠 · 박범계 · 박상웅 · 박성민 · 박정 · 박정하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찬대 · 박형수 · 배현진 · 백선희 · 백승아 · 서지영 · 서천호 · 송석준 · 송언석 · 신동욱 · 신정훈 · 안철수 · 안호영 · 양부남 · 염태영 · 오기형 · 우원식 · 유상범 · 유용원 · 윤상현 · 윤한홍 · 윤호중 · 이성권 · 이양수 · 이연희 · 이재강 · 이재명 · 이재정 · 이주영 · 이철규 · 임종득 · 전재수 · 전현희 · 정동만 · 정일영 · 정점식 · 정진욱 · 조승래 · 조은희 · 주진우 · 주호영 · 진선미 · 진종오 · 채현일 · 천준호 · 최은석 · 추경호 · 한기호 · 한준호 · 한창민 · 황운하 · 황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