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의료기관과 관련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그 일몰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특히, 지방의료원에 대한 조세특례의 취지인 지방의료원 운영을 통한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은 지방세 세제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임.

지방의료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아야 하며,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지방세 특례 적용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대표발의

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1-15

소관위 회부

2024-11-18

소관위 상정

2024-12-23

소관위 처리

2024-12-2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2-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9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 재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