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7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4-11-19
발의
이정문의원 등 18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합병ㆍ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음.

위와 같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과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64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1-19
소관위 회부
2024-11-20
소관위 상정
2025-08-01
소관위 처리
2025-08-01 ·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
2025-08-24
본회의 의결
2025-08-25 · 수정가결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5-08-29
공포
2025-09-09 · 법률 제21044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8 · 투표 182 · 찬성 180 · 반대 0 · 기권 2

찬성 180명

강경숙 · 강득구 · 강선우 · 강준현 · 고민정 · 권칠승 · 권향엽 · 김교흥 · 김기표 · 김남희 · 김동아 · 김문수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욱 · 김선민 · 김성환 · 김성회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용만 · 김용민 · 김우영 · 김원이 · 김윤 · 김재원 · 김종민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찬대 · 박해철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백선희 · 백승아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미화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기헌 · 송옥주 · 송재봉 · 신영대 · 신장식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태준 · 안호영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원식 · 위성곤 · 유동수 · 윤건영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병진 · 이상식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택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주희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호선 · 장경태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영 · 정성호 · 정을호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조계원 · 조승래 · 조인철 · 조정식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최기상 · 최민희 · 최혁진 · 추미애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 황희

기권 2명

이준석 · 천하람

불참 116명

강대식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 고동진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김건 · 김기웅 · 김기현 · 김남근 · 김대식 · 김도읍 · 김미애 · 김민석 · 김민전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 김소희 · 김승수 · 김예지 · 김용태 · 김위상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재섭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양 · 김태년 · 김태호 · 김형동 · 김희정 · 나경원 · 박대출 · 박덕흠 · 박상웅 · 박성민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정 · 박정하 · 박정훈 · 박준태 · 박충권 ·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 백종헌 · 서명옥 · 서범수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 신동욱 · 신성범 · 안상훈 · 안철수 · 엄태영 · 우재준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한홍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휘 · 이성권 · 이양수 · 이인선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철규 · 이춘석 · 이헌승 · 인요한 · 임이자 · 임종득 · 장동혁 · 정동만 · 정성국 · 정연욱 · 정점식 · 정희용 · 조경태 · 조배숙 · 조승환 · 조은희 · 조정훈 · 조지연 · 주진우 · 주호영 · 진종오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한기호 · 한지아

공동발의 17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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