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위탁병원 지정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은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해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추가하여 의료지원의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대표발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1-22

소관위 회부

2024-11-25

소관위 상정

2025-11-27

소관위 처리

2025-11-2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1-2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21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초선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재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