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1-25
- 발의
- 이병진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및 축산물 사육단계부터 도축, 수입, 유통ㆍ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도축 및 수입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유통ㆍ판매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제적 이윤을 남기려는 목적으로 육질 등급이 높은 개체의 이력번호를 도용하는 등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력번호 거짓 표시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축, 수입, 유통ㆍ판매 단계에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계란에 거짓으로 이력번호 표시 또는 게시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25
- 소관위 회부
- 2024-11-26
- 소관위 상정
- 2025-02-18
- 소관위 처리
- 2026-04-23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2026-04-23
- 법사위 상정
- 2026-05-06
- 법사위 처리
- 2026-05-06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2026-06-18
- 본회의 의결
- 2026-06-18 · 수정가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정부 이송
- 2026-06-26
- 공포
- 2026-07-07 · 법률 제21835호
본회의 표결
재적 300 · 투표 252 · 찬성 249 · 반대 1 · 기권 2
찬성 249명
강경숙 · 강대식 ·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 강준현 · 고동진 · 고민정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영세 · 권영진 · 권칠승 · 권향엽 · 김건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국 · 김남근 · 김남준 · 김대식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전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범 · 김성원 · 김소희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의겸 · 김장겸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종양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준환 · 김태규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동 · 김희정 · 나경원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홍철 · 박균택 · 박덕흠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성민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원 · 박지혜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배 · 박희승 · 배현진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복기왕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기헌 · 송석준 · 송영길 · 송옥주 · 송재봉 · 신성범 · 신장식 · 신정훈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 유동수 · 유영하 · 유의동 · 윤건영 · 윤상현 · 윤영석 · 윤용근 · 윤재옥 · 윤종군 · 윤종오 · 윤한홍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식 · 이성권 · 이성윤 · 이소영 · 이소희 · 이수진 · 이양수 · 이언주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희 · 이준석 · 이진숙 · 이철규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문영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경태 · 장종태 · 장철민 · 전은수 · 전종덕 · 전현희 · 정동만 · 정성국 · 정연욱 · 정일영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승래 · 조승환 · 조인철 · 조정식 · 조지연 · 주진우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진종오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민희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최혁진 · 한기호 · 한동훈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 황희
반대 1명
공동발의 10명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