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 공직자에 한하여 퇴직공직자가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을 거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다루었던 일반 공직자가 해외 기업 및 기관에 제한 없이 취업할 경우 정보 인력에 대한 무분별한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업무를 다루었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업 및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0항 등).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1-26

소관위 회부

2024-11-27

소관위 상정

2025-02-18

공동발의 10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