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는 “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에 대한 기준이 되는 「국적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 국민과 외국인 개념을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체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국적법」의 근거로 명확히 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대표발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1-28

소관위 회부

2024-11-29

소관위 상정

2025-04-30

공동발의 11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초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3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