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법」은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ㆍ적응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이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일부 군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교나 부사관 등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 등이 국방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군인이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대상을 군인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군인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복무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려는 것임(안 제62조의3 신설).

대표발의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 · 5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1-29

소관위 회부

2024-12-02

소관위 상정

2025-02-11

소관위 처리

2025-11-2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1-15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초선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 4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초선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