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보건법」 및 「학교급식법」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유치원에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나, 현행법은 교사의 종류를 정교사와 준교사로만 구분하고 교사의 자격 요건도 정교사와 준교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유치원에 배치된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에 대해서는 교사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미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유치원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고, 그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별표 2).

대표발의

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1-29

소관위 회부

2024-12-02

소관위 상정

2025-02-18

소관위 처리

2026-03-1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4-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재선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초선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