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1-29
- 발의
- 이건태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29
- 소관위 회부
- 2024-12-02
- 소관위 상정
- 2025-07-01
공동발의 10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 3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초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