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2-04
- 발의
- 김형동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에는 병원진료 동행, 출산준비 등 임신한 배우자와 태아 돌봄을 위해 휴가 사용이 필요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기간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04
- 소관위 회부
- 2024-12-05
- 소관위 상정
- 2025-07-18
- 소관위 처리
- 2026-02-06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2-12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