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 영역에 따라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고, 2개 이상 시ㆍ도에 사무소가 있는 단체) 또는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그 외의 단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 세분화ㆍ전문화되면서 구성원 수가 적더라도 내실 있는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전국을 사업범위로 하더라도 오프라인 사무소는 1개에 그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등록도 보다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을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도 사무소의 개수ㆍ소재지와 무관히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단체 모두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대표발의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2-05

소관위 회부

2024-12-06

소관위 상정

2025-02-18

공동발의 20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 3선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초선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재선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 재선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초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초선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