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 여부 구분에 관한 승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

그러나 장애인의 사회적 장벽을 규명하기 위하여는 장애인 분리 통계가 필요함.

이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장애인 해당 여부 구분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등).

대표발의

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2-05

소관위 회부

2024-12-06

소관위 상정

2025-04-24

공동발의 8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 재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4선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