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12-06
- 발의
- 박주민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06
- 소관위 회부
- 2024-12-09
- 소관위 상정
- 2025-07-01
공동발의 12명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초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