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고,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에 대한 조치 여부 결정이 학교의 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경우에 따라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에 대해 일정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대표발의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2-09

소관위 회부

2024-12-10

소관위 상정

2025-02-18

공동발의 9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