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국ㆍ공립학교 교원은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해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원은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동일하게 교육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가사휴직 사유에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돌봄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가족돌봄 사유 발생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를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9호).

대표발의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2-10

소관위 회부

2024-12-11

소관위 상정

2025-02-18

공동발의 9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재선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