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12-12
- 발의
- 주철현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 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 여러 조치사항을 규정하면서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으로 하고 있음.
다만, 수중레저 및 수상레저 모두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레저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두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기관이 상이하여 레저활동을 즐기는 일반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해양경찰청으로 하여금 수상레저활동뿐 아니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관리하되 현지성이 높은 일부 사무의 경우 지역이해도가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를 해양경찰청장으로 이관하면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에 대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와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12
- 소관위 회부
- 2024-12-13
- 소관위 상정
- 2025-02-19
- 소관위 처리
- 2025-03-06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2025-03-06
- 법사위 상정
- 2025-03-26
- 법사위 처리
- 2025-03-26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2025-04-02
- 본회의 의결
- 2025-04-02 · 수정가결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정부 이송
- 2025-04-11
- 공포
- 2025-04-22 · 법률 제20944호
본회의 표결
재적 300 · 투표 257 · 찬성 256 · 반대 0 · 기권 1
찬성 256명
강경숙 ·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선우 · 강유정 · 강준현 · 강훈식 · 고동진 · 고민정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권칠승 · 권향엽 · 김건 · 김교흥 · 김기웅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욱 · 김석기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환 · 김성회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윤 · 김윤덕 · 김장겸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호 · 김종양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태호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희정 · 나경원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덕흠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정훈 · 박주민 · 박준태 · 박지혜 · 박찬대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배 · 박희승 · 배준영 · 배현진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지영 · 서천호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석준 · 송언석 · 송옥주 · 송재봉 · 신동욱 · 신성범 · 신영대 · 신장식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 위성곤 · 위성락 · 유동수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한홍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병진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권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양수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택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준석 · 이철규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헌승 · 이훈기 · 인요한 · 임광현 · 임미애 · 임오경 · 임종득 · 임호선 · 장동혁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을호 · 정일영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환 · 조은희 · 조인철 · 조정훈 · 조지연 · 주철현 · 진선미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은석 · 최형두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정아
기권 1명
공동발의 14명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