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표결의 선포와 표결 결과 선포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의 기본적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사태가 벌어짐.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고 해산하려는 정황이 드러났음. 또한,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려는 계엄군의 방해행위도 있었음.

이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하여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표결의 시작과 결과를 선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예외로 두어 윤석열 정부의 12.3 내란사태와 같은 위헌ㆍ위법한 행위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110조제3항 및 안 113조제2항 신설).

대표발의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2-12

소관위 회부

2024-12-13

소관위 상정

2025-02-19

공동발의 24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초선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초선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

외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