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국회의장에 대한 경호나 국회의장 공관의 경비, 나아가 국회 외곽에 대한 안전이나 질서유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며 이는 현재 국회경비대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경비대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산하의 조직이므로 원칙적으로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지 않아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를 통제하여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저지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국회에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 경호경비대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에 대한 경호와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대표발의

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2-16

소관위 회부

2024-12-17

소관위 상정

2025-02-19

공동발의 9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초선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 · 재선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 · 5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