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수요기관이 조달수수료 지출로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하여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부담을 감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계약에 대하여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제3호).

대표발의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2-16

소관위 회부

2024-12-17

소관위 상정

2025-04-24

공동발의 15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

외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