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멸시효가 짧아 환수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징수 환수금 건수 중 약 30% 이상이 소멸시효 완성이 그 원인이었음.

또한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가 3년인 반면,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급여의 지급과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 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환수금 징수 시효는 5년이며, 민법의 경우 환수금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환수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제1항).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2-17

소관위 회부

2024-12-18

소관위 상정

2025-02-18

소관위 처리

2026-03-1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4-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초선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