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어촌은 도시ㆍ농촌에 비해 고령화 심화와 급격한 어가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열악한 정주 여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신규 인력 진입이 어렵고, 청년들도 어촌을 떠나는 상황임.

이에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항의 효율적 이용ㆍ개발 여건을 마련하여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음식점, 쇼핑센터 등 수익시설이 어항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 하는 등 어항을 어업 기반 시설 외 관광, 레저, 문화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체계적인 어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의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단계를 구분하고, 어항시설 및 어항구역 내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항시설 및 어항구역 내 금지행위의 구체화 및 과태료 부과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민들의 편의성 제고 및 검사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어항시설의 ‘기능시설’에 ‘어선 검사장’을 추가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항편익시설’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를 추가함(안 제2조제5호).

나. 어항시설의 기능을 제고하고 어항의 부가가치와 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어항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항배후지역’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다. 어항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구분함(안 제19조 및 제23조 등).

라. 어항의 기능 저해, 각종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어항시설 또는 어항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출입통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 제46조의2 신설).

대표발의

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2-17

소관위 회부

2024-12-18

소관위 상정

2025-02-19

소관위 처리

2026-03-23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6-03-23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3-30 ·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

2026-03-31

본회의 의결

2026-03-31 · 수정가결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6-04-10

공포

2026-04-21 · 법률 제21571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5 · 투표 183 · 찬성 181 · 반대 0 · 기권 2

공동발의 9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재선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재선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