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59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2-17
발의
강선우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종이 문서로만 발급하고 있어 시험ㆍ검사기관은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고, 검사 의뢰자는 성적서 수령까지 수일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음.

또한, 시험ㆍ검사 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14조제4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17
소관위 회부
2024-12-18
소관위 상정
2025-02-18
소관위 처리
2025-02-21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5-02-21
법사위 상정
2025-03-12
법사위 처리
2025-03-12 · 원안가결
본회의 상정
2025-03-13
본회의 의결
2025-03-13 · 수정가결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5-03-21
공포
2025-04-01 · 법률 제20899호

본회의 표결

재적 300 · 투표 240 · 찬성 238 · 반대 0 · 기권 2

찬성 238명

강경숙 · 강대식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우 · 강승규 · 강유정 · 강준현 · 고동진 · 고민정 · 곽규택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권향엽 · 김건 · 김교흥 · 김기웅 · 김남근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주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민 · 김성환 · 김성회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윤덕 · 김장겸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양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동 · 나경원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대출 · 박덕흠 · 박민규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수현 · 박은정 · 박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정훈 · 박주민 · 박준태 · 박지혜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근 · 박홍배 · 배준영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복기왕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서지영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석준 · 송언석 · 송재봉 · 신동욱 · 신성범 · 신영대 · 신장식 · 안규백 · 안도걸 · 안상훈 · 안태준 · 안호영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 위성곤 · 위성락 · 유동수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병진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권 · 이소영 · 이수진 · 이언주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택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명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철규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인요한 · 임광현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장동혁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종덕 · 전진숙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일영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인철 · 조정훈 · 조지연 · 주진우 · 주철현 · 진성준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수진 · 최형두 · 추미애 · 한민수 · 한병도 · 한준호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기권 2명

김성원 · 김희정

불참 60명

강득구 · 강선영 · 강훈식 · 곽상언 · 구자근 · 권칠승 · 김기표 · 김기현 · 김병기 · 김상욱 · 김선교 · 김소희 · 김용민 · 김은혜 · 김종민 · 김태년 · 김태호 · 박균택 · 박범계 · 박성민 · 박용갑 · 박지원 · 박찬대 · 박희승 · 배현진 · 백혜련 · 서영교 · 서천호 · 송옥주 · 신정훈 · 안철수 · 염태영 · 윤건영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이성윤 · 이양수 · 이연희 · 이재정 · 이준석 · 임종득 · 임호선 · 장경태 · 전현희 · 정동만 · 정을호 · 조정식 · 주호영 · 진선미 · 진종오 · 천준호 · 천하람 · 최은석 · 추경호 · 한기호 · 한정애 · 한지아 · 한창민 · 황희

공동발의 10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