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17
- 발의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정지역 거주자를 경력채용하는 경우 5년간 전보가 제한됨.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공무원 구분모집자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하였음.
이에 일정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17
- 소관위 회부
- 2024-12-18
- 소관위 상정
- 2025-02-11
- 소관위 처리
- 2025-02-2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2-27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