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의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인증 등의 업무와 조사ㆍ평가 업무의 시행 주체가 구분되어 있음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ㆍ평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조사ㆍ평가를 면제받은 업소에서도 식품안전 등에 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사ㆍ평가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준수？여부？등에？관하여 매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로 구분하고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한？업소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조사ㆍ평가를 하도록 하는 한편, 정기적인 조사ㆍ평가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 및 제48조의3).

대표발의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2-18

소관위 회부

2024-12-19

소관위 상정

2025-02-18

소관위 처리

2025-09-24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5-09-24

법사위 상정

2026-02-11

법사위 처리

2026-02-11 ·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

2026-05-07

본회의 의결

2026-05-07 · 수정가결 ·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6-05-29

공포

2026-06-09 · 법률 제21794호

본회의 표결

재적 286 · 투표 157 · 찬성 155 · 반대 0 · 기권 2

공동발의 13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