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사 및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장의 임면권자를 대통령으로 함(안 제9조 및 제13조 등).

나.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추천된 사람 중에서 사장을 임명제청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다.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대표발의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2-19

소관위 회부

2024-12-20

소관위 상정

2025-03-05

소관위 처리

2025-07-0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8-2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20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3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