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한 금액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본 특례는 시행령에 의하여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대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에 한정되어 있어 해당 일자 이후에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행위는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임차인의 임대상가건물의 임차개시일에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및 제2항).

대표발의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2-23

소관위 회부

2024-12-24

소관위 상정

2025-04-24

소관위 처리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9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