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할 경우, 출산한 아동을 출산 후 7일 이상 직접 양육하는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음.

숙려기간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친생부모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인데, 7일의 기간은 이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려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아동이 친생부모에게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2-27

소관위 회부

2024-12-30

소관위 상정

2025-02-18

공동발의 14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초선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