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 등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2월 7일 시행될 예정임.

다만, 시행일 이전 설치된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데, 노후화된 교육시설은 화재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교육시설도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법률 제20181호 부칙 제2조 등).

대표발의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2-27

소관위 회부

2024-12-30

소관위 상정

2025-02-18

공동발의 12명

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