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정책지원 전문인력만으로는 지방의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ㆍ도의회에도 국회예산정책처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ㆍ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회 소속으로 시ㆍ도의회예산정책처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 신설).

대표발의

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2-31

소관위 회부

2025-01-02

소관위 상정

2025-07-01

공동발의 9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