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ㆍ강경숙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등의 분야에서 차별 없는 국제 이해와 협력을 통해 인류의 지적ㆍ도덕적 연대를 기반으로 세계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기구로, 대한민국 역시 1950년 유네스코 가입 후 「유네스코헌장」에 따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음.

유네스코 활동 확대 및 위원회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그 지원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 아시아ㆍ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설립 협정에 따라 세계시민교육을 아태교육원의 목적과 기능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주무부처인 환경부와의 협력 강화와 유네스코 생태지구과학 및 물과학 분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경부차관을 당연직 부위원장에 추가하고, 유네스코 활동 확대 및 위원회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 등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아태교육원의 사업내용에 세계시민교육을 추가해 평등하고 포용적인 교육의 기회를 강화하고 세계문화유산의 지정 및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0조, 제16조제3호, 제25조제4항, 제26조, 제28조).

대표발의

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2-31

소관위 회부

2025-01-02

철회

2025-02-06

공동발의 19명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3선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