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서 정하고 있음.

하지만,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및 제41조의4 신설).

대표발의

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1-03

소관위 회부

2025-01-06

소관위 상정

2025-02-18

소관위 처리

2025-11-2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