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23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1-06
발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도(林道)는 도시민의 산림휴양 및 산촌의 생활환경 개선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의 적정한 유지ㆍ관리에 꼭 필요한 시설로써 숲을 가꾸고 생산된 목재를 수집하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산림기반시설임.

특히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산림관리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의 설치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더해,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산불 등 산림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반드시 필요한 임도가 사유림 편입부지 산주의 부동의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도의 공익적 기능을 제때 구현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에 있어 현행법과의 체계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2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1-06
소관위 회부
2025-01-07
소관위 상정
2025-02-18
소관위 처리
2026-03-11 · 원안가결
법사위 회부
2026-03-11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3-30 · 원안가결
본회의 상정
2026-04-23
본회의 의결
2026-04-23 · 원안가결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6-04-30
공포
2026-05-12 · 법률 제21621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5 · 투표 174 · 찬성 162 · 반대 7 · 기권 5

찬성 162명

강대식 · 강선영 · 고민정 · 권영세 · 권향엽 · 김건 · 김교흥 · 김기웅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전 · 김병주 · 김성원 · 김성회 · 김승원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원이 · 김재섭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환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희정 · 남인순 · 모경종 · 문금주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덕흠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수영 · 박용갑 · 박은정 · 박주민 · 박지혜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배 · 박희승 · 백승아 · 백종헌 · 복기왕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석준 · 송옥주 · 송재봉 · 신정훈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유동수 · 윤상현 · 윤종군 · 윤준병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윤 · 이소영 · 이소희 · 이수진 · 이양수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주영 · 이주희 · 이철규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호선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태호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지연 · 주호영 · 진선미 · 진성준 · 차지호 · 채현일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혁진 · 추미애 · 한기호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 홍기원 · 황명선 · 황정아

반대 7명

강경숙 · 신장식 · 이광희 · 이해민 · 정춘생 · 차규근 · 한창민

기권 5명

김선민 · 김윤 · 김재원 · 노종면 · 정혜경

불참 121명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우 · 강승규 · 강준현 · 고동진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진 · 권칠승 · 김대식 · 김민석 · 김병기 · 김상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환 · 김소희 · 김승수 · 김영배 · 김용태 · 김우영 · 김위상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종양 · 김준형 · 김태호 · 김형동 · 나경원 · 맹성규 · 문대림 · 문정복 · 박대출 · 박상웅 · 박성민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현 · 박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정훈 · 박준태 · 박지원 · 박찬대 · 박홍근 · 배준영 · 배현진 · 백선희 · 백혜련 · 부승찬 · 서명옥 · 서왕진 · 서일준 · 서지영 · 송기헌 · 송언석 · 신동욱 · 신성범 · 안규백 · 안도걸 · 안호영 · 엄태영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 위성곤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건영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오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성권 · 이언주 · 이원택 · 이인선 · 이재정 · 이종배 · 이종욱 · 이준석 · 임종득 · 장경태 · 장동혁 · 전재수 · 전종덕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점식 · 정청래 · 조인철 · 조정식 · 조정훈 · 주진우 · 주철현 · 진종오 · 천준호 · 천하람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한민수 · 한병도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황운하 · 황희

공동발의 13명

외 2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