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내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과 같은 복리시설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복리시설의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안전ㆍ위생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34조의3ㆍ제102조제3항제14호의2 신설).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1-06

소관위 회부

2025-01-07

소관위 상정

2025-04-09

공동발의 13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초선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초선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