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27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01-06
발의: 한정애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품 처리는 원칙적으로 평균 3년 3개월이 걸리는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2020년 현행법 및 「노인복지법」ㆍ「장애인복지법」 등의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 소액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6개월 내 권리 주장자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 간소화 특례가 마련됨.

그런데 500만원 초과 잔여재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시설에서 처리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법 개정 당시 부칙으로 인해 2021년 6월 30일 이전 사망자의 잔여재산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민법」상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소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잔여재산 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현재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에 대해서는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면 간소화 특례에 따라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부칙을 함께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66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4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3호)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