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9인 외 1인
- 제안일
- 2025-01-08
- 발의
- 이광희의원 등 19인 외 1인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부분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음(2024.6.27. 2023헌바78).
이에,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을 삭제하여 위헌결정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51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1-08
- 소관위 회부
- 2026-03-18
- 소관위 상정
- 2026-03-19
- 소관위 처리
- 2026-04-17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4-18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8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초선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