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09
- 발의
- 권영진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신속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전에 주민과 협의 매수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협의, 계약의 체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사업인정이 의제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므로, 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가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토지 보상 절차의 지연이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구 지정 제안자가 지구 지정 이전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에서도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1-09
- 소관위 회부
- 2025-01-10
- 소관위 상정
- 2025-04-09
- 소관위 처리
- 2025-09-25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2025-09-25
- 법사위 상정
- 2025-11-06
- 법사위 처리
- 2025-11-06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2025-11-13
- 본회의 의결
- 2025-11-13 · 수정가결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 정부 이송
- 2025-11-21
- 공포
- 2025-12-02 · 법률 제21165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8 · 투표 152 · 찬성 123 · 반대 1 · 기권 28
찬성 123명
강경숙 · 강득구 · 강준현 · 고민정 · 곽상언 · 권칠승 · 권향엽 · 김교흥 · 김기표 · 김남근 · 김남희 · 김문수 · 김병기 · 김상욱 · 김선민 · 김성회 · 김영호 · 김영환 · 김용만 · 김우영 · 김종민 · 김준혁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노종면 · 모경종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홍철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혁 · 박성준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해철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백선희 · 백승아 · 백혜련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손명수 · 손솔 · 송기헌 · 송재봉 · 신영대 · 신장식 · 안도걸 · 안태준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우원식 · 위성곤 · 윤건영 · 윤종군 · 윤종오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병진 · 이상식 · 이소영 · 이수진 · 이연희 · 이용선 · 이인영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주영 · 이주희 · 이춘석 · 이해식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장철민 · 전용기 · 전종덕 · 전현희 · 정을호 · 정일영 · 정준호 · 정청래 · 정태호 · 정혜경 · 조승래 · 조인철 · 조정식 · 주철현 · 진성준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최기상 · 최민희 · 최혁진 · 한병도 · 한정애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황명선 · 황운하
반대 1명
기권 28명
김동아 · 김승원 · 김용민 · 김원이 · 김윤 · 김재원 · 김정호 · 김주영 · 문금주 · 민형배 · 박선원 · 박정현 · 부승찬 · 서미화 · 오세희 · 윤준병 · 이성윤 · 이용우 · 이재정 · 장경태 · 장종태 · 전진숙 · 정진욱 · 정춘생 · 조계원 · 진선미 · 한창민 · 황정아
불참 146명
강대식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선우 · 강승규 · 고동진 · 곽규택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김건 · 김기웅 · 김기현 · 김대식 · 김도읍 · 김미애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주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 김성환 · 김소희 · 김승수 · 김영배 · 김영진 · 김예지 · 김용태 · 김위상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재섭 · 김정재 · 김종양 · 김준형 · 김태호 · 김형동 · 김희정 · 나경원 · 남인순 · 맹성규 · 민병덕 · 박균택 · 박대출 · 박덕흠 · 박상웅 · 박성민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정 · 박정하 · 박정훈 · 박준태 · 박찬대 · 박충권 ·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 백종헌 · 복기왕 · 서명옥 · 서범수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송석준 · 송언석 · 송옥주 · 신동욱 · 신성범 · 신정훈 · 안규백 · 안상훈 · 안철수 · 안호영 · 양문석 · 엄태영 · 용혜인 · 우재준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한홍 · 윤호중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휘 · 이성권 · 이양수 · 이언주 · 이원택 · 이인선 · 이재강 · 이종배 · 이종욱 · 이준석 · 이철규 · 이학영 · 이해민 · 이헌승 · 인요한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동혁 · 전재수 · 정동만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점식 · 정희용 · 조경태 · 조배숙 · 조승환 · 조은희 · 조정훈 · 조지연 · 주진우 · 주호영 · 진종오 · 천하람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준호 · 한지아 · 홍기원 · 황희
공동발의 9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재선
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