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10
- 발의
- 신장식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1-10
- 소관위 회부
- 2025-01-13
- 소관위 상정
- 2025-09-04
공동발의 9명
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