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는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평가되고 있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데이터 경쟁의 심화로 특정 사업자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집중될 경우 이는 신규 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혁신과 경쟁 및 이용자 권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여 데이터 접근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42조의2 신설).

대표발의

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1-10

소관위 회부

2025-01-13

소관위 상정

2025-03-05

공동발의 14명

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4선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 3선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초선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