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1-13
- 발의
- 서범수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면전차 운전자에게 철도차량 운전면허 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제1ㆍ2종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면전차의 경우 기존 철도와 달리 도로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기 때문에 노면전차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나 연습운전면허(운행 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동승자가 필요) 취득자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 노면전차 운전자의 취득대상 운전면허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선로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면전차의 선로는 다른 철도차량의 선로와 달리 보행자가 노면전차의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등)이나 「도로교통법」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는 금지행위의 예외로 둘 필요가 있음.
한편, 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문이 신설되면서 시ㆍ도지사의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이 병행 개정되지 못하여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면전차 운전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고,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노면전차 선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시ㆍ도지사의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한 선로 통행과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48조제1항제5호 및 제82조제6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1-13
- 소관위 회부
- 2025-01-14
- 소관위 상정
- 2025-04-09
- 소관위 처리
- 2025-09-25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2025-09-25
- 법사위 상정
- 2025-11-06
- 법사위 처리
- 2025-11-06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2025-11-13
- 본회의 의결
- 2025-11-13 · 수정가결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 정부 이송
- 2025-11-21
- 공포
- 2025-12-02 · 법률 제21188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8 · 투표 156 · 찬성 145 · 반대 1 · 기권 10
찬성 145명
강경숙 · 강득구 · 강준현 · 고민정 · 곽상언 · 권칠승 · 권향엽 · 김교흥 · 김기표 · 김남근 · 김남희 · 김문수 · 김병기 · 김상욱 · 김선민 · 김성회 · 김승원 · 김영호 · 김영환 · 김용만 · 김용민 · 김우영 · 김원이 · 김재원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준혁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대림 · 문진석 · 민병덕 ·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혁 · 박성준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 박해철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백선희 · 백승아 · 백혜련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손명수 · 손솔 · 송기헌 · 송옥주 · 송재봉 · 신영대 · 신장식 · 안도걸 · 안태준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우원식 · 위성곤 · 유동수 · 윤건영 · 윤종군 · 윤종오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병진 · 이상식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영 · 이재관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주영 · 이주희 · 이춘석 · 이해식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장경태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종덕 · 전현희 · 정을호 · 정일영 · 정준호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조계원 · 조승래 · 조인철 · 조정식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최기상 · 최민희 · 최혁진 · 한병도 · 한정애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반대 1명
불참 142명
강대식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선우 · 강승규 · 고동진 · 곽규택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김건 · 김기웅 · 김기현 · 김대식 · 김도읍 · 김미애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주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 김성환 · 김소희 · 김승수 · 김영배 · 김영진 · 김예지 · 김용태 · 김위상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재섭 · 김정재 · 김종양 · 김준형 · 김태호 · 김형동 · 김희정 · 나경원 · 남인순 · 박대출 · 박덕흠 · 박상웅 · 박성민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정 · 박정하 · 박정훈 · 박준태 · 박찬대 · 박충권 ·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 백종헌 · 복기왕 · 부승찬 · 서명옥 · 서범수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송석준 · 송언석 · 신동욱 · 신성범 · 신정훈 · 안규백 · 안상훈 · 안철수 · 안호영 · 양문석 · 엄태영 · 용혜인 · 우재준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한홍 · 윤호중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휘 · 이성권 · 이양수 · 이언주 · 이원택 · 이인선 · 이재강 · 이종배 · 이종욱 · 이준석 · 이철규 · 이학영 · 이해민 · 이헌승 · 인요한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동혁 · 전재수 · 정동만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점식 · 정희용 · 조경태 · 조배숙 · 조승환 · 조은희 · 조정훈 · 조지연 · 주진우 · 주호영 · 진종오 · 천하람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준호 · 한지아 · 황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