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01-14
- 발의
- 진성준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달청장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정보, 계약 관련 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수요기관의 잘못된 관계 법령 해석으로 인한 부당한 계약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계약을 발주ㆍ체결하는 ‘자체조달’의 경우에는 조달청이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달청이 잘못된 정보의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하거나, 유사한 사례의 방지를 위하여 부당한 계약의 사례를 공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리ㆍ운영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조달청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 및 계약에 대한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정토록하여 조달업무의 안정성ㆍ신뢰성 및 공정성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1-14
- 소관위 회부
- 2025-01-15
- 소관위 상정
- 2025-04-24
- 소관위 처리
- 2025-09-25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2025-09-25
- 법사위 상정
- 2025-11-12
- 법사위 처리
- 2025-11-12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2025-12-02
- 본회의 의결
- 2025-12-02 · 수정가결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 정부 이송
- 2025-12-12
- 공포
- 2025-12-23 · 법률 제21222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8 · 투표 244 · 찬성 241 · 반대 0 · 기권 3
찬성 241명
강경숙 · 강대식 · 강득구 · 강명구 · 강선영 · 강선우 · 강승규 · 강준현 · 고민정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영세 · 권영진 · 권칠승 · 권향엽 · 김건 · 김교흥 · 김기표 · 김남근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김문수 · 김병기 · 김선민 · 김성원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종양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형동 · 김희정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대출 · 박덕흠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민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정훈 · 박주민 · 박지혜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근 · 박희승 · 배준영 · 배현진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복기왕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서지영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기헌 · 송석준 · 송옥주 · 송재봉 · 신동욱 · 신성범 · 신영대 · 신장식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세희 · 우원식 · 우재준 · 위성곤 · 유동수 · 유영하 · 유용원 · 윤건영 · 윤상현 · 윤영석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병진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권 · 이성윤 · 이수진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희 · 이준석 · 이철규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경태 · 장종태 · 전용기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정성국 · 정을호 · 정일영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승래 · 조은희 · 조인철 · 조정식 · 조지연 · 주진우 · 주철현 · 주호영 · 진선미 · 진성준 · 진종오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수진 · 최혁진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 황희
불참 54명
권성동 · 김기웅 · 김기현 · 김동아 · 김미애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주 · 김상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환 · 김영배 · 김윤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태호 · 김현정 · 나경원 · 박정 · 박준태 · 박지원 · 박찬대 · 박충권 · 박홍배 · 백혜련 · 서천호 · 송언석 · 오기형 · 용혜인 · 유상범 · 윤재옥 · 윤한홍 · 윤호중 · 이소영 · 이양수 · 이원택 · 이주영 · 인요한 · 장동혁 · 장철민 · 전재수 · 정동만 · 정동영 · 정성호 · 정연욱 · 조배숙 · 조정훈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한창민
공동발의 14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재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