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의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을 20분으로 규정하면서, 시각장애 등 장애를 가진 의원(이하 “장애의원”이라 한다)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은 본회의 회기 중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에 국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장애의원이 발언을 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발언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위원회가 문서를 관리할 때 장애의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서 장애의원과 비장애의원 간 형평성에 반할 수 있고, 회의장 내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과 장애인보조견 등의 출입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으로 인해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에서 의원 간 발언 시간 균등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의원에게 추가 발언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문서를 관리할 때에는 점자 및 음성 제공 방식 등을 활용하도록 하며, 회의장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등의 출입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의원과 비장애의원 간 의정 활동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제70조제6항 및 제151조제1항 등).

대표발의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1-16

소관위 회부

2025-01-17

소관위 상정

2025-02-19

공동발의 31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 3선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 4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