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이 출산을 하여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준하여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이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의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대표발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1-20

소관위 회부

2025-01-21

소관위 상정

2025-09-24

공동발의 10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