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677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21
발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등 중요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 담화 등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표에 대해 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거나 수어통역 영상이 공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농인 등의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어통역 지원 범위에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발표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여 농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1-21
소관위 회부
2025-01-22
소관위 상정
2025-08-21
소관위 처리
2025-09-18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5-09-18
법사위 상정
2025-09-24
법사위 처리
2025-09-24 · 원안가결
본회의 상정
2025-10-26
본회의 의결
2025-10-26 · 수정가결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5-10-31
공포
2025-11-11 · 법률 제21096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8 · 투표 258 · 찬성 251 · 반대 0 · 기권 7

찬성 251명

강경숙 ·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 강준현 · 고동진 · 고민정 · 곽규택 · 곽상언 · 권영세 · 권영진 · 권칠승 · 권향엽 · 김건 · 김교흥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전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욱 · 김선민 · 김성원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종양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태선 · 김태호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동 · 김희정 · 나경원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덕흠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수민 · 박수영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정훈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찬대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배현진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서지영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기헌 · 송옥주 · 송재봉 · 신성범 · 신영대 · 신장식 · 신정훈 · 안도걸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 위성곤 · 유동수 · 유영하 · 유용원 · 윤건영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만희 · 이병진 · 이상휘 · 이소영 · 이수진 · 이양수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주희 · 이준석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인요한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성국 · 정연욱 · 정을호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인철 · 조정식 · 조정훈 · 조지연 · 주진우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진종오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수진 · 최은석 · 최혁진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 황희

기권 7명

강대식 · 박성훈 · 유상범 · 이달희 · 이상식 · 이성윤 · 이철규

불참 40명

강선우 · 구자근 · 권성동 · 김기웅 · 김민석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환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문정복 · 박대출 · 박성민 · 박준태 · 배준영 · 복기왕 · 서삼석 · 서천호 · 송석준 · 송언석 · 신동욱 · 안규백 · 엄태영 · 윤한홍 · 윤호중 · 이성권 · 이원택 · 장경태 · 장동혁 · 전재수 · 정동영 · 정성호 · 정점식 · 정희용 · 주호영 · 최보윤 · 최형두 · 추경호

공동발의 9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