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소기업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대부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감면제도만 있을 뿐 기존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실효적인 제도는 부재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신규 채용도 필요하나, 기술 노하우가 축적된 기존의 숙련 근로자가 이직 없이 장기재직토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이에 중소기업체에 10년 미만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의 5%～15%를 2035년까지 감면하여 주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1-22

소관위 회부

2025-01-23

소관위 상정

2025-04-24

공동발의 11명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 3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