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24

발의

김위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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