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현역 군인도 가능하게끔 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 등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군무원으로는 보해지지 않도록 하고 있어, 군무원 정책 등의 수립에 있어서 정작 군무원은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군무원으로 보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군무원의 영역 보장 및 정책에의 참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제3호).

대표발의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 4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1-24

소관위 회부

2025-01-31

소관위 상정

2025-07-01

공동발의 9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초선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3선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