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자체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오히려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그러나, 1996년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제도 도입 이후 약 30년간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지정 실적이 없는 상황임.

또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이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 유사한 제도를 활용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음.

이에 불필요한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삭제).

대표발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2-06

소관위 회부

2025-02-07

소관위 상정

2025-08-21

소관위 처리

2025-12-1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1-2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6명

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