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 보건의료기관의 보고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대응에 관한 내용이 없어 실효성 있는 환자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과 재발방지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등).

대표발의

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2-06

소관위 회부

2025-02-07

소관위 상정

2025-03-18

공동발의 11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