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상장사의 짧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으로 인해 국내 투자자 및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총 소집을 주주총회일 3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주권 확대를 위하고자 함(안 제363조 등).

대표발의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2-07

소관위 회부

2025-02-10

소관위 상정

2025-09-24

공동발의 11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

외 1명